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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 전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후원자 측은 “반성 없는 인물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최근 입장문에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사면은 피해자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의원은 자신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9억 원 매도희망가를 7억50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한일합의 사전 인지 의혹과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월북 권유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다만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점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하고, 모금액 2억8000만 원 중 2억3000만 원은 모금 목적에 맞게, 나머지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신자로 느끼게 한 점에 사죄드린다”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거부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1월 대법원은 횡령액 7957만 원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 원 중 약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고(故)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재판은 4년 넘게 이어졌고,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끝까지 채운 뒤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후원자 2명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후원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기한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됐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 열린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이 인정한 횡령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자 측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시민단체 “국민 납득 어려운 결정”
윤 전 의원 “억지 판결·억울한 기소”
윤 전 의원은 8일 SNS에 “억지 판결로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며 “언론이 마치 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의금을 모두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억지로 모아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현재 90대 중반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사면 발표 직후 윤 전 의원은 SNS에 “고맙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광복절 사면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당권 주자는 윤 전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로 규정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면이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한일갈등타파연대도 스카이데일리에 보내 온 입장문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윤 전 의원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로, 이는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이 정대협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금전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사면은 ‘기억의 정치’를 강화해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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