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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과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는커녕 ‘합법적 외피’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특검은 이를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 증언, 즉 ‘위증’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초안 문건에 법적 흠결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절차에 한 전 총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실무 지시를 내리고 불필요한 문건을 없애도록 하는 등,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은폐하고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작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가 단순한 진술 번복 차원을 넘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 계엄 문건의 작성·폐기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와 직결되며, 영장 청구서(54쪽 분량)의 핵심 부분으로 적시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관련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을 지목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증언한 일부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19일 탄핵심판 출석 때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설득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러한 해명이 “불법 계엄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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