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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국방비 증액 여부가 정해질 사안”이라며 “적절한 계기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무기 구매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국방비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라면서도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거대한 요새(fort)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땅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한 요새’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군 해외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해석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 내 10여 개 기지를 운영 중이다. 주한미군 부지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무상 제공)할 뿐, 소유권은 대한민국이 유지한다. 미국은 관리·운영권만 행사하며, 필요가 없어지면 합의 조건에 따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SOFA 규정에 의해 사용 중일 뿐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해외 미군 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역시 자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미군은 사용권만 가진다. 미 국방부 역시 “토지 권리는 호스트 국가가 유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직접적인 요구 대신 “무기 구매 확대”를 거론했다.
외교·안보가에서는 트럼프가 ‘소유권’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쓴 것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우리 군을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자산으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는 물론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위 실장도 “국방비 증액은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며 연합방위능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부연했다. SMA 인상도 함께 논의됐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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