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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2022년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 단체는 김 여사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현금으로 받아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3년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21일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최근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관계자 소환 △결제 과정에서 사용된 관봉권 내역 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피고발인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 압수수색이 선결임에도 특활비 기록 확보에만 집착했다”며 경찰 수사에 한계를 지적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 재고발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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