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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시 정지됐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4일)부터 9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SKT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해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신청 대상은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다
18일 접수 마감 후, 분쟁조정위는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해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개인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발생한 집단 분쟁 조정 사례로는 2024년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유료 아이템 큐브(‘레드큐브’, ‘블랙큐브’) 확률 조작 보상이 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5천여 명뿐만 아니라 레드,블랙큐브 이용자 전체(약 80만명)를 대상으로 보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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