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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용 수수료가 최근 5년간 11조816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을 다양하게 하고 대체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수수료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투자 수익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국민 노후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외부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1조816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 2조8856억 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2022년에도 2조7293억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종류별(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 등) 위탁운용 수수료는 해마다 늘어났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598억 원, 해외 주식과 채권은 3490억 원이다. 대체투자는 8661억 원이다. 2021년은 국내 주식·채권 2148억 원, 해외 주식·채권 4402억 원, 대체투자 1조6874억 원이다. 2022년은 국내 주식·채권 1954억 원, 해외 주식·채권 4356억 원, 대체투자 2조98억 원이다.
2023년은 국내 주식·채권 1961억 원, 해외 주식·채권 4810억 원, 대체투자 1조8073억 원이다. 2024년은 국내 주식·채권 2021억 원, 해외 주식·채권 5675억 원, 대체투자 2조1160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보다 대체투자 분야에서 수수료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수수료 증가만큼 오르지 않았다. 2020년에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34.9%, 해외주식이 11.1%로 비교적 높았지만, 2022년에는 각각 –22.4%, –13.0%로 급락했다. 이후 일부 회복되었으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4년에는 해외주식 수익률이 32.8%로 오르긴 했지만 전체 투자 수익은 여전히 기대보다 낮았다. 결국 수수료는 늘었지만 수익은 제자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일부를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에 맡기며 운용 실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적이 낮은 운용사에도 계속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수익과 관계없이 수수료만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관리 부실’에서 찾는다. 운용사 평가와 계약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나쁜 운용사에도 계속 자금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노후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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