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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검찰의 기소 남용’이라며 맞받았다.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다 무죄다”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어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였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인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전부 검찰과 대법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조 처장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의 법제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본질은 검찰의 기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며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이 ‘무죄’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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