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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가 확대되고 문화산업 세금이 일부 감면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반영해 일괄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4년에는 5.9%,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했다. 정 의원은 “중산층 가정이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다.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으로, 가계 안정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산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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