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극우단체들의 중국 혐오 시위 등으로 노골화된 혐중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국가 명예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한편, 학교 인근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극약처방에 나섰다.
최근 혐중 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치권 입맛에 따라 무차별 처벌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양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달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를 들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이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가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해당 지역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므로 교육 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네티즌 사이에선 “더불어공산당은 진정한 공산당”“표현의 자유는 엿 바꿔 드신 듯”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욕할 수 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는 공산당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상했던 거 보다 말도 안되게 통제가 심해진다.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게 반년도 안됐는데 이 지경”이라고 적었다.
이와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최근 서울 대림동 혐오 시위 등으로 노골화된 혐중 현상과 혐오 정치를 진단하는 자리를 갖고 “현재의 혐오가 더 이상 개인 감정이 아닌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정치 현상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혐오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항세력 형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