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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을 적발, 8개사에 과징금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담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원을 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미세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해 넣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사만 생산해 사실상 공급구조가 제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기존 발주처 물량을 상호 존중하는 기본 합의로 이어지기 쉬웠다고 봤다.
두 회사는 개별 입찰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 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 141건, 코오롱생명과학 82건이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은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담합 유인이 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에서 형성된 합의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액상형 입찰 26건에서 양사가 각각 12건, 1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사 담합과 별개로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5개사 담합도 확인했다.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은 총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협의했다.
중소업체간의 별도 담합도 발생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6개사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액상형 입찰 28건에서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총 294건 입찰 중 273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고, 21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에스엔에프코리아 21억8600만 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에스와이켐 1억8900만 원, 미주엔비켐 8800만 원, 한국이콜랩 2800만 원, 한솔케미칼 2400만 원, 기륭산업 1500만 원, 화성산업 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조달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예산낭비형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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