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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는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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