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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2차종합특검’을 예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관련 의혹이 불어나고 있어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의 빈번한 영장기각이 특검 수사 속도에 장애물로 작용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며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리스트화한 가운데, 2차종합특검은 당정대 간 조율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종합특검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차종합특검’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특검, 기존의 검찰, 경찰 수사에서 잘 안됐던 것, 그리고 검찰, 경찰도 어떻게 보면 내란 행위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발족했기 때문에 보충성인 면은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 같은 경우도 1차 특검에 했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수사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 관련된 그것은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비교를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활동 종료와 관련,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혹평했다.
또한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 내란 몰이·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와 ‘통일교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 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라며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 직무 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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