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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1월 18일) 전에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기소 사건 중 첫 선고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들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특검팀은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년 1월19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하며 법정 기한을 준수해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맞는 일정 지정”이라며 재판 마무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종결된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 선고는 2월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방해 사건의 쟁점이 계엄 선포의 내란 해당성 여부와는 다르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외신 전파 지시 등 피고인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계엄 자체의 위법성은 본안 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지만 법원은 원칙에 따른 일정 진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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