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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파주1)은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파주시는 더 이상 ‘검토 중’ 같은 단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도민 앞에 나서서 고양특례시와 논의 중인 구체적 협의 사안과 관련하여 공개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어떠한 밀실 행정, 밀실 협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파주시와 고양특례시의 협력적 행정 절차를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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