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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만4786건으로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상환을 강요하는 수법을 취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반면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이 발부되기 전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정보건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의심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잇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흐름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해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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