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법률시장은 전례 없는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AI생성이미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약 3만8천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16년 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1만여 명이던 변호사 인구는 네 배 가까이 늘었지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며 ‘공급 과잉’의 그늘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전체 법률시장 규모는 2012년 3조6000억 원에서 2022년 8조1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변호사 개인 매출은 움직이지 않았다.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자 수만 급증한 결과다.
현재 변협 등록 변호사는 4만여 명.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실제 활동 변호사는 약 3만8082명, 이 가운데 개업 변호사는 약 3만2000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 서초동 개업 3년 차 변호사는 “경쟁 대상이 특정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전체 시장’으로 느껴진다”며 “이제는 버티기가 일상”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다수의 개업 변호사들은 정체된 수입과 증가하는 고정비,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임 경쟁을 견뎌야 한다. 실무수습 연수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연수로 이동하는 신입 변호사 증가도 시장 포화의 단면이다.
격차도 커졌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시장 총규모는 2012년 3조6000억 원에서 2022년 8조1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지만, 변호사 개인 단위의 매출은 같은 기간 거의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자 수 증가가 수익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월 200만~300만 원대 소득이라는 증언도 적지 않다.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의사가 최고 직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다수의 개업 변호사들은 정체된 수입과 증가하는 비용,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임 경쟁을 견뎌야 한다. AI 생성이미지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20년 동안 네 배 성장한 것 같지 않다”며 “이 구조로는 공급 조절 없는 성장도, 시장의 자율적 안정도 불가능하다. 로스쿨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입 변호사의 초임 역시 워낙 편차가 크다. 로펌 규모·근무형태·지역에 따라 연 8천만~1억 원 전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전 영역을 대표하는 단일 평균값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상한이 정해진 급여 대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개업을 택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월 300 변호사’ 논쟁은 직업적 화려함과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변협은 국세청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근거로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억 원, 중위소득은 3000만 원 수준으로 10대 자격사 중 가장 낮다”며 “청년 변호사 상당수가 공용사무실을 함께 쓰거나,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카페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 과잉 공급이 네트워크 로펌의 공격적 광고, 저가·과장 수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의뢰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 변호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국회·정부를 상대로 변호사 수급 정책과 직역 질서 재정비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변호사들의 일상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다. 빠듯한 이동 속에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15cm 샌드위치로 대체되기 일쑤다. “변호사는 멋진 점심을 먹는다”는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다. 상담과 미팅, 서면 작성, 이동이 하루를 가득 채운다.
휴정기(休廷期)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은 쉬지만 변호사는 쉬지 못한다. 한 변호사는 “휴정기에 쉰다는 건 일이 없다는 뜻이라 슬픈 일”이라고 했다.
개업은 곧 영업이다. 법률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흔히 ‘영업’이라 하면 술자리·골프·사교를 떠올리지만, 변호사들이 말하는 영업은 훨씬 섬세하다. 요즘 개업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역량은 △의뢰인의 감정과 사건 구조를 법률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하는 기술, △그 법률 언어를 다시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는 소통, △시간·비용·위험을 솔직히 설명하면서도 ‘내 편’이라는 신뢰를 유지하게 만드는 감정 노동에 가깝다.
“주말에 고객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읽어줘야 한다.” 개업 20년 차 변호사의 말이다.
한 중견 변호사도 “판례는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라 법리를 하나 더 아는 게 경쟁력인 시기는 지났다”며 “결국 ‘이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변호사가 살아남는다. 그 확신을 쌓는 과정 전체가 영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변호사의 영업 활동이 법적으로 강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광고, 홍보, 가격 제시 모두 규제가 많다. 그래서 블로그·유튜브·네이버 지식인 등 우회적 채널을 활용해 스스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개업 10년 차 변호사는 “전문성과 대중성, 수임 전환을 동시에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흔히 상상하는 ‘대형 사건 한 건으로 수억·수십억을 번다’는 신화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대형 사건은 대부분 팀 단위로 운영되는 대형 로펌이 맡으며, 수익도 조직적으로 배분된다. 개업 변호사가 단독으로 통째로 가져가는 구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개업 변호사들은 그래서 “눈앞의 한 명부터”라는 느린 방식으로 시장을 구축한다. 의뢰인의 두려움과 욕망을 함께 들여다보고, 말하지 못한 ‘진짜 목적’을 찾아주는 과정이 결국 경쟁력이 된다.
10년 차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자격은 반칙 같은 면이 있다. 고정 소득은 없지만 거의 모든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고, 사건을 종결할 권한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예전처럼 ‘기본값’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이제는 실력, 소통, 브랜딩이 생존을 가른다”고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한 스카이데일리의 질의에 대해 “현재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변호사 개인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재산적 피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 변호사 신규 배출 인원을 연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고, 합격자 결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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