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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향후 대중 외교에서 희토류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49%를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전 세계의 60~70% 수준이다. 가공 및 정제 단계까지 합하면 85~9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 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의 거의 100%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가 연간 6600억 엔(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을 입을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재를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중·일 외교 갈등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일부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희토류 수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으며 올해 4월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치·외교적 마찰이 있는 국가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경제적 타격을 주는 ‘희토류 무기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희토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잦아지면서 중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희토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사례는 없다. 다만 이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대(對) 한국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희토류 금속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자석은 약 90%가 중국산을 사용 중이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다면 타격이 크다.
한국 정부는 희토류를 전략 비축 자원으로 지정해 비축량을 6개월분에서 18개월분까지 늘렸으며 호주·베트남·미국 등과 협력해 대체 공급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용 후 희토류를 회수·재활용하는 기술 연구를 확대 중이다.
그러나 수년간의 노력에도 희토류 중국 의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경제를 넘어 대중 외교에서도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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