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라”며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반면 전날(10일) 이재명 대통령에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강경 태세에서 ‘민간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박성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지난 정부(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며 정치적 이슈화에 나섰다.
조용술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에서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인가”라며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북한 드론 투입’과 이번 사태가 뭐가 다르냐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라면 이 대통령도 외환 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며 반격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인가’라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해당 무인기가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국민의힘의 공세 칼날도 무뎌지는 모양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라며 변명부터 내놨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공세 방향을 ‘안보 불안’으로 틀었다.
또한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논평을 통해 “설령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바로 그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을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과 대남 선전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위험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이라며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해제 방안 검토를 주문한 점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며 “나아가 ‘이전 정부의 행위는 외환 혐의냐’고 따져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윤석열의 외환 유치를 인정한 것일 뿐더러, 국가 안보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추태를 보인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군의 공식 입장마저 무시한 채, 있지도 않은 '군사 작전'을 기정사실화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