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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댓글 국적 표시제’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권력에 도취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선택적으로 극우 유투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이제는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앞서 장 대표는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을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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