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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총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소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는 이 과정에서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씨의 조력을 등에 업고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자행했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3억245만 원 상당의 금품과 6000만 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건물을 신축한 김씨는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당시 부행장 A씨에게 지속적인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 반대에도 김씨 건물에 지점 입점을 강행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133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 금융기관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 국책금융기관을 골프 접대, 금품 제공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1일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추가로 뇌물공여자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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