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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봉 수석을 강력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11일 자 현안검토 회의 의제를 다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봉욱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고, 특히 기관장 및 수사 부서장에는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해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수사관 직급은 현재의 검사와 동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며 “일반 수사관은 능력이 탁월해도 ‘수사사법관’으로 승진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서장도 못 되고,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달고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로, 이른바 ‘제2검찰청’에 불과한 셈이 된다.
중수청에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없다. 그러나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응원봉 국민은 분명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며 “그런데 ‘제2의 검찰청’이라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봉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전날(11일) SNS를 통해 “봉수석 임명 당시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검찰출신이라서 검찰을 잘 알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이용해 곡학아세하며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봉 수석의 구상대로 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크게 훼손되고 나아가 검찰내 내란세력 청산은 커녕 막강 검찰권은 부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봉 수석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또 검찰카르텔 등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라고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다”라며 “봉 수석은 이 대통령이 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민생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국회의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적 결단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봉욱 수석은 검찰고위간부 출신답게 검찰주의자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건 자신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 수석은 이점을 자인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봉 수석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한시바삐 봉욱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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