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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통화 정책이 아닌 '연방자금 유용' 의혹을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대통령에 맞서는 이례적 형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 법무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알리며 대통령과 연준의 전례 없는 정면 충돌을 공개했다.
벤 버냉키와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연준 수사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사 보수로 중앙은행 수사?
파월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내가 지난해 6월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해 의회 증언한 것과 관련해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예산이 약 31억 달러 정도인 것 같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 달러가 됐다"며 연준 청사 개보수 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이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했던 자신을 겨냥한 보복수사란 뜻이다. 파월 의장은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이다. 이것은 구실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대통령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다"면서 "형사 기소 위협은 이러한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라고 압박했다. 연준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재임 기간 동안 금리를 세 차례 0.75%포인트(p)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0∼3.75%다.
법무부의 파월 의장 기소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WSJ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통화정책 결정에) 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눈에 이러한 연준 의장 행보는 조롱거리였다. 늘 '너무 늦은 자(Mr. Too late)'라고 부르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졸린(Sleepy)'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것처럼 비하를 일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파월 의장의 '해고'까지 검토한 바 있다. 후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파월을 "멍청하다"는 표현으로 빗대며 비난했다.
행정부도 연준 장악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뿐 아니라 연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 역시 파월 의장을 향한 압박 성격으로 보여진다.
미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매파(통화긴축 성향)'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매파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가 조기 사퇴한 자리에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를 임명했고, 후임 의장 역시 자신의 측근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성향)'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개시는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연준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연준 이사 7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이다. 파월 의장은 5월 의장 임기가 끝나지만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 유지된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준 이사 및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뉴욕은 고정)으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FOMC에 자신의 금리 인하 정책에 동조하는 인사로 꾸려지길 원한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사법적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개시 소식이 알려지자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까지 우려를 제기하는 등 후폭풍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 수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적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공석을 포함 어떠한 연준 지명자 인준에도 반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같은 당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상원 의원도 "파월 의장이 범죄자라고 믿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미 연방상원 상임위원회인 상원 은행위는 금육 감독 및 입법 외에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 절차를 밟는 곳이다. 이들 공화당 의원이 인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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