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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보험회사의 ‘기본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새 건전성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질 개선’에서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별도 규제로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K-ICS(킥스)의 기준비율은 50%이며, 이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 구간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가 시행된 뒤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이 재무에 곧바로 반영되는 만큼, 손실흡수력이 큰 자본을 더 두텁게 보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강화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면 기본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당국이 ‘기본자본’에 초점을 맞춘 배경은 자본구조의 왜곡 우려다.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 원에서 2024년 8조7000억 원, 2025년 9조 원으로 늘었다. 현재 킥스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비율만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킥스 수치를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보완자본은 손실 보전에 제약이 있고 이자 비용 등 재무부담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기준비율 50%는 시장충격 대응 필요성에 기반한다.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는 발생 즉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손실금액(시장위험액)을 기본자본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2024년 말 기준 보험권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킥스가 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 취지상 기본자본비율도 50%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해외 규제체계와의 비교도 고려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는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최저 이행기준’을 분기별로 부과해 2036년 3월 말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목표를 제시한다.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되, 1년이 지나도 미달이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고,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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