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버스 파업의 책임이 3%의 임금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체불임금지급액을 임금인상액 요구로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인상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3일 대시민호소문을 통해 “효용이 없는 한강버스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무원들의 노동 감시에 시달리며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는 임금교섭안에도 포함되어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전 고지 없이 버스에 탑승해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기사들의 친절도와 운행상태를 평가하고 이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감찰은 1년 중 6개월간 시행되며 타 시·도로의 이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는 “서울시내 버스기사는 이미 기피 직종이 됐고, 상당수가 경기도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신규 인력 채용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노조는 “수능 기간과 연말연시를 피하고 방학 기간 중 파업에 돌입한 것은 시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번 투쟁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 지급을 지연하고, 2025년과 2026년 연속 임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 사업주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율은 지하철 노동자들이 2025년 교섭에서 인정받은 수준이며 정년 역시 다른 지역 버스 노동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며, 미지급 임금은 사법기관에서 다뤄질 문제로 교섭 대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25년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2025년 임금 3% 인상 △임금 차별 해소 △암행 감찰에 따른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의 불법 행위로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와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혈세 낭비를 키우는 서울시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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