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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제중재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 사안을 단순 기관 간 갈등이 아닌 “원전 수출 경쟁력과 국가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조정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지난 8~12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25개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 8일 가스·원전 수출 분야 1회차 보고에서 김 장관이 한전·한수원의 분쟁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들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지적하고 엄중 경고한 사실이 브리핑을 통해 드러났다.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장관이)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며 “한전과 한수원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2009년 약 22조6000억원 규모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은 종합준공 선언을 위한 최종 정산 단계에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청과 자회사 관계인 한전·한수원이 이례적으로 국내외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국제중재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며 법률비용을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장관의 문제의식에 따라 부처 차원에서 양 기관 입장 차를 좁히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영국 BP를 공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내부 선정했지만, 정부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권덕중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투자 유치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유공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도 강화한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와 기관별 개선 사항을 구체화해 장관이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부 자체도 외부 기관의 생산성 진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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