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부터 밤까지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특검의 최종의견·구형이 늦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을 계속했고, 이날 절차가 자정을 넘겨 종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사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이어 특검 최종의견 진술·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체 8시간 분량의 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변호인단이 릴레이 방식으로 변론을 계속해 절차가 지연됐다. 저녁 7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은 점심·휴정 시간을 포함해 9시간 30분째 이어졌고, 실질 변론 시간만도 7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7시 안에는 끝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尹측 “계엄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는 이라크 파병, 금융실명제 관련 판단 등을 사례로 들며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제한 논리를 폈다. 또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기소하면 행정부가 위축될 수 있고, 유사 기소가 일상화돼 당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예산 삭감 △잇따른 탄핵 추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등도 거론하며 “국정 책임자로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부정선거 주장도 이어갔고, 윤 전 대통령을 갈릴레오에 비유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역시 재직 중 행위인 만큼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계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자체가 왜곡된 결론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결정이 내란 사건의 사실인정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적법성도 공격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특검 공소장은 “허구 스토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며 특검이 오히려 불필요한 증거를 추가하고 변론 종결 직전 새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늘렸다고 반박했다.
윤 “시간 얼마 없다, 좀 줄여서 하자”…특검 구형은 사형·무기 갈림길
“李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헌재 탄핵결정도 문제삼아
이날 공판 중 재판부가 변론이 과도하게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이 휴정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좀 줄여서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변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변론은 계속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끝나야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특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의견 진술에서 구형 배경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8명 각각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약 30분 하겠다고 밝혔으며, 변론 종결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1심은 선고만 남기게 된다. 재판부는 앞서 “2월 안에 1심 선고”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선고 시점을 두고도 주목된다.
한편 결심공판이 늦어지면서 이날 전체 절차는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