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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장동 일당 계좌가 범죄수익의 0.1%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를 4년 전에 이미 파악하고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정 장관의 약속이 ‘허언’이라고 꾸짖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달 1일 가압류·가처분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 7만 원(2,700억 청구), ‘더스프링’ 계좌는 5만 원(1,000억 청구)에 불과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계좌도 4,800만 원(30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는 4억(40억 청구)만이 남아있었다.
이는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성남시에는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검찰이 18건 전체에 대해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성남시에게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으로 성남시가 접근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성남시는 검찰에게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과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훼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사소송 협조에 대한 실질적인 협조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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