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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 중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상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이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또 만일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기존 자기주식 규모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에 소각만이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반면에 상법은 1~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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