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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공개하고, 국내 유동성(M2)이 과도하게 늘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주장이 확산될 경우 환율 절하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우선 최근 통화량 증가율이 과거 평균보다 낮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화량(M2) 증가율은 2022년 이후 빠르게 낮아졌다가 2024년 이후 다소 반등했지만, 장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시기별로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변동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RP매입으로 488조원의 유동성을 풀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적 거래액을 실제 유동성 규모로 착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P매입은 만기가 2주에 불과한 단기 거래로, 만기 도래 시 자금이 자동 회수되며, 유동성 규모는 누적액이 아닌 평균 잔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은은 해당 비율이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금융시장 구조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비율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은행 부문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통화량 증가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해당 주장이 구매력평가설에 기반한 해석이라면서도, 최근 한·미 통화량 증가율은 유사하고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미국이 더 높아 원화 약세를 통화량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통화량보다는 시장심리와 수급 요인을 지목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크게 늘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올해도 그렇다는 설명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율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경기와 금융안정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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