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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능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로 파장이 큰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험 문항 거래 등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시험 문항 거래 관련 관계자나 학원에 제대로 된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나 미등록·미신고 운영 등 위법 행위에 관해서만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육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폐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원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검찰은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조 씨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시대인재는 교사들에게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7억여 원을, 대성학원 측은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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