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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 여파와 관련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한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의 도움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된 덕분”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새로 마련된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한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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