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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7년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원자력 선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선도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사업’등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예타 제도 폐지를 앞두고 국가가 사업 타당성을 공식 검증하는 마지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R&D 예타는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지만, 신속성이 요구되고 경제성과 연관성이 낮은 연구개발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예타 탈락 당시 지적된 사업 기간 문제를 보완해 일정을 3년 단축했다. 이에 따라 2035년 시험선 건조에 착수하고, 2037년 개발 완료 후 2년간 시험 운항을 거쳐 2040년 첫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MSR는 4세대 원자로 중 하나로 불소나 염소 등이 포함된 용융염에 핵연료를 녹여 냉각제와 연료를 일체형으로 구성한 방식이다. 장기간 운전이 가능해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조선업계의 참여 의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SR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 12대 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예타 대상 포함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 밖에도 이번 예타 대상에는 나로우주센터를 차세대 발사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과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소형 달 착륙선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5000억 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폐지와 사전점검 제도 전환의 과도기임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MSR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타 대응 정책연구과제를 공고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 기간이 압축된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업 계획 보완과 대응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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