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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2023~2025년 공정위 과징금 전체보다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담합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강조하며 과징금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3년여 간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 원으로 최근 3년 중 최대치다. 특히 올해는 1분기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6900억 원으로 2025년 담합 과징금(2189억 원)보다 3배 이상 높으며 2023~2025년 3년치를 합산한 금액보다 크다.
1분기 공정위 과징금 중 담합 과징금은 6891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사실상 올해 제재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셈이다.
CJ 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 가격 담합으로 15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최근 3년 내 과징금 1위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설탕 판매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1303억 원)과 대한제당(1274억 원)이 2위와 3위를 차지해 최근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공정위는 5조8000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며 6조2000억 원 규모의 전분당 담합 또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설탕 가격 담합이 3조2715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담합 규모가 더 큰 밀가루와 전분당은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3월31일 임정배 대상 대표를 비롯한 전분당 담합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이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진행되며 담합 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4~7위는 △하나은행(869억 원) △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등이 차지했다. 해당 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담합 과징금 또한 2026년에 부과됐다. 최근 정부가 담합 단속을 강화하면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정부는 여러 차례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행위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워23일 SNS를 통해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묻는 등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다.
이 외에 검찰이 3월3일부터 진행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사항에 집값 담합 행위가 포함되는 등 담합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담합 행위 단속과 처벌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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