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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3배 이상 확대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업체당 1억5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8일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부채비율 700%이상, 매출액 초과 차입금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체도 사업성을 평가해 피해 금액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진공의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8월9일부터 21일까지 1204건·405억7000만 원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865건·300억5000만 원이 실제 대출됐다. 중진공의 경우 461건·1544억 원이 대출신청돼 288건·816억2000만 원이 대출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지원은 330건·1302억9000만 원이 신청돼 289건·951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 예산은 1700억 원이며 중진공은 1000억 원, 기업은행은 3000억 원 이상이다.
이밖에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미정산 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하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티메프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셀러허브 등)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들도 정산금액을 증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대출 규모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피해가 컸던 업체들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출 한도 금액을 올리고 제한 기준을 낮춘 것은 티메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봤지만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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