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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소부장)과 소재산업 등은 산업의 기초이다. 문재인의 ‘주52시간’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으로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공급망 생태계는 이런 산업의 기초가 없이는 성장은 허상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윤석열은 그 길로 브레이크 없이 계속간다.
대한민국은 점점 공산주의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조금 나아질 기대를 했으나 기대는 난망이다. 그러나 남 탓할 필요가 없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교육도 앞을 보고 교육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의 최대 실적은 ‘탈원전’이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반국가 세력인데, 지금도 국민 혈세받아 떵떵거리고 산다. 사회는 공정·정의가 무너졌다. 尹정부는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재춘·고영주),(2024.10.21), “국민여러분, 1당 독재·위헌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라가 나락입니다” “해산만이 답입니다! 나서 주십시오!”
[자유민주당 긴급성명] (10.09), ‘윤석열정부는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하라’, 우파 공격은 되고 좌파 비판은 안된다는 선관위를 규탄 고발한다! “윤석열정부는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하라” “학교폭력 OUT” 우파 후보 공격은 되고, “좌편향 OUT” 좌파 후보 비판은 안된다는 중앙선관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2024. 10. 24.),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의 정책은 ‘시선 돌리기’ 정책입니다.’, “국회에서 2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에 전의학연에서는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감 대응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부 종합감사 대응시위 일정과 함께 전국의대 총장님들께도 등기우편으로 호소문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대응시위_ 전의학연 주관>, ①10.24(목). 오전 7시~10시, ②장소: 국회 앞.”
곧 의대 부실 교육의 청구서가 국민·각 의과대학에게 날아온다. 더욱이 ‘탈원전’ 청구서는 계속 날아온다. 윤석열정부는 계속 포퓰리즘 쓰고 있으나 그게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중앙일보 이우림·최현주 기자(10.23), 〈산업용 전기료만 9.7% 올린다… 주택은 동결〉, 중소기업 곡소리 난다. 국가는 주52시간 노동제·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탈원전 여파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목줄를 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10월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다만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전력(한전)의 재무위기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고물가·경기 침체로 부담이 커진 서민경제를 고려해 내린 ‘고육지책’이란 분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요금은 산업용만 올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16.9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8.5원) 인상된다. 산업용(을) 사용자는 기업 1곳당 연간 부담액이 1억1000만 원가량, 산업용(갑) 사용자는 1곳당 60만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사회주의 현실을 보여준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10.24), 〈(국경포커스) 〈17세에 입대한 북한 청년들은 무슨 생각할까〉, “17살이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과연 청년들의 삶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된다. 북한 당국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수령의 군대·당의 군대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리는 군대는 없다.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살고, 죽어도 그이의 품에서 영생하려는 장병들”이라며 선전한다.
하지만 북한·중국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당의 고귀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도 압록강·두만강 건너 중국의 모습을 보며 자유를 꿈꾸었을지 모른다. 국경검열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탈북인을 감시·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사수하는 위대한 인민군대로서 자랑스러웠을까.
최소한 그들의 무표정한 모습을 보며 청춘의 꿈을 상실한 아픔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진정 물어보고 싶었다. 자신들의 삶이 압록강 건너에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음을 저들도 잘 알기에 매일 밤마다 경계를 설 때면 마음의 번뇌가 있지는 않을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0.24), 〈韓 ‘괴물 미사일’ 아버지의 건배사〉, 그 잘난 국가사회주의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민주공화국’ 국회의원인지를 의심하게 된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尹대통령은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군의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크기가 지금 미국 주력 미니트맨 ICBM과 러시아 ICBM과 같다. 탄두 무게는 세계 미사일 역사에 전무후무할 8~9t이다. 미·중·러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10~15배 이상이다. 미국 전문가는 이런 거대한 미사일이 핵이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단 것은 효과와 비용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가 간과한 것이 있다.
현무5는 김정은에게는 핵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무5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작적 반응은 그들이 느낀 공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무5는 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수 발이 동시에 발사돼 한 지점에 연속으로 떨어진다. 지하에서 막고 피할 방법이 없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20발 정도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그 피해 반경은 재래식 무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평양 지휘부가 모여 사는 지역 전체가 사라진다. 필자의 예측이지만 앞으로 현무 6·7·8이 계속 나올 것이다. 현무5 몇 배 위력의 미사일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하면 한국 대통령도 핵 가방은 아니지만 ‘전략 가방’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평생을 한국 미사일 발전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남북 과학자들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ADD의 숙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조사·수사다. 전임 소장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다른 전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받고 있다. 변호사비도 부담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길목에 있다. 이젠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릴 때가 왔다. 스카이데일리 김용호 기자(10.24), 〈경북도, 고성능 베어링 국산화 길 활짝 열렸다〉, 동대구역에 박정희광장을 만들었다. 공급망 생태계를 위해 도약을 할 기회가 온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즐비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
“경상북도는 22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하이테크베어링 기술센터에서 하이테크 베어링 제조지원 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베어링은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장치에 사용하며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기계뿐 아니라 전기차·로봇·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구성 요소다. 이번에 준공한 제조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경상북도·영주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예산 22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3종의 베어링 제조지원 장비를 구축해 고기능·고성능 베어링의 설계·해석부터 제조까지 지원하는 연구시설로 하이테크 베어링 국산화의 첨병 역할을 한다.
도는 앞서 2018년 8월 산업부, 영주시와 264억 원을 투입해 베어링의 성능 평가 및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이로써 경북 영주에는 베어링의 설계해석부터 가공·제조, 표면 처리, 성능 평가 및 신뢰성 검증 등 제품의 사업화까지 베어링 산업의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베어링 산업의 전주기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2027년 준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베어링 산업계는 대기업이 전무한 가운데 중견기업 3.3%, 중소기업 96.7%로 이루어진 기형적 구조로 고부가가치 베어링은 대부분 일본·독일·미국·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가 베어링은 중국에 잠식당하는 실정이다.
도는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시험평가센터+제조지원센터)를 통해 고기능·고성능 베어링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장비 활용·해외 신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베어링 국산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노인호·박지성 기자(10.22), 〈TK 통합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 “서울에 준하는 위상”-관련 4자 회동, 공동합의문 발표〉,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다. 합의문은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통합 시장의 위상을 서울시장과 동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은 차관급인 다른 광역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다. 고위 간부의 직급과 인원 수 등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경북 간 이견이 있었던 통합 청사는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안동·포항)를 모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단체를 출범시키려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행 8도 행정 체제가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지방 행정 체제의 개혁에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2만명, 면적 1만9921㎢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 원에 달한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모두 경기·서울에 이어 셋째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고 수도권과도 경쟁하겠다는 것이 대구 경북의 구상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0.24),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에 거는 기대〉,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소기업의 울타리가 되고,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도 스팩 위주보다 기능 중심으로 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사회주의 길을 차단한다. 더 이상 공공부문 중심의 건달 공화국을 막을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통합 이후에도 대구시와 경북의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현재 대구시 청사와 더불어 경북 안동시와 포항시의 청사도 공동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의 분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발의 후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처럼 지방행정의 광역화는 시대 흐름이다. 소규모 자치단체 간 중복 조직을 없애고, ‘메가시티’의 경제력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해외 유수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앞서는 게 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여타 시·도의 통합을 위한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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