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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감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힘·구미‘을’)이 금감원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
그는 이들 금융기관의 손실액 대부분이 내부횡령과 사기 범죄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금융기관 유형은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신탁사)등에서 7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의 대부분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는 내부횡령 등으로 2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저축은행 525억 원·보험사 461억 원·신용정보사가 8억5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신생자산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사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거래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억1000만원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과 금융기관들의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됐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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