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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18∼19일)를 앞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비난하는 한편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글로벌 부유세(富裕稅) 부과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 G1 등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마련한 ‘G20 소셜 서밋’에서 “신자유주의가 현재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시장의 목소리와 일반 대중의 목소리 사이에 증대된 불협화음을 정부가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운동가 등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 대상인 소셜 서밋에서 룰라 대통령은 글로벌 부유세 제정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에 공감을 표하며 기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동맹 구축, 포용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엔 시스템 개혁, 기후변화 억제, 강경우파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및 증오 발언 규제 등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부유세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절세 내지 탈세 행위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과세 정책으로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스페인·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의 반대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외치고 항의하고 요구해 변화를 위한 압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1월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 250명이 글로벌 부유세를 물게 해달라 스스로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취지를 지지하면서도 부작용에 우려를 표해 왔다. 무수한 선의의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고소득층을 겨냥한 특별소비세도 그 사례다. 호화 요트 등 사치품 구매가 줄었으며 그로 인한 일자리 손실과 수익 감소는 저소득층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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