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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전역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 이유가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등으로 꼽혔는데 이의 개선을 통해 ‘창끝 전투력’의 중추인 군 간부 이탈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 브리핑에서 그간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정부 3번째 공약이기도 했던 ‘병장 월급 200만 원’이 내년부터 이행된다.
계급별로 △이병 70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계급과 무관하게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반해 올해 기준 소위 1호봉 봉급은 189만2400원이다. 하사 1호봉은 187만7000원이다. 내년도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원이었는데, 인상율을 보다 높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당직근무비를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평일 5만원·휴일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군인 평일 당직비는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김 차관은 “그동안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소극적인 접근 했다”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시간 외 수당도 대폭 개선 된다.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일반전초(GOP)·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 시간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이어 “실제 근무 시간에 가깝게 인정되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성사될 경우) 경계부대 근무 하사는 일반 기업에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이뤄지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사 기준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GP·함정·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386만 원이다.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경계부대 하사가 최대 48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주거 지원 공백을 메워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는 입장이다. 이에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둘 이서 같이 한 방을 써야 해서 불편했던 군 간부 숙소를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 체제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다. 2025년에는 600여 세대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사의 4인 가족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 적용 하고 있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126개 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다. 내년에는 61개 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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