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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위험 경고 문구·그림을 전자담배 장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담배 성분을 흡입하는 전자장치 등에도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성 문구나 그림을 삽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5조제1항은 담배 갑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장치 및 부속품으로 구성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경우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를 비롯한 전자담배의 위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이도록 했다.
또 담배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흡연 전용 기구를 포함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관심갖는 동물 사진·캐릭터·만화·영화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을 금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탰다.
법적 규제가 미비한 전자담배는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관련 법률인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인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고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고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이를 뒤집은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이지만 법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온오프라인상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나아가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이 가능하며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제조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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