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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갈 때이다.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이 우선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을 한다. 그의 취임은 세기적 사건이다. 미국이 하나의 세계(oneness)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임기 시작으로 1989년 소련을 붕괴시켰다. 공산권은 여전히 차이나가 포호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독재로 그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는 일대일로(一带一路)라는 팽창정책으로 세계 지배의 야욕을 일찍 공개해버렸다. 중국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게 화근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이나 패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더 이상 차이나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 클린턴·오바마·바이든 발상과는 달리 한 치의 땅도 차이나에 허용하지 못한다는 기세다. 중국몽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다. 차이나는 온라인 일대일로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아프리카·아시아에 철도망·도로망을 개설하고, 인구를 통제하기에 이른다. 최근 국내 철도망도 괄목하게 정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뜻대로 오프라인이 온라인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온라인조차도 미국·대한민국 부정선거로 그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각국은 그걸 차단하게 이른다.
반면 1989년 레이건이 동구권의 몰락으로 반쪽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트럼프가 차이나까지 장애물을 제거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완전히 재편이 된다. 그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지식인이 몰려든다. 더욱이 러시아·차이나 등 전문 엔지니어가 공산주의 독재로 그들의 모국을 떠나고 있다. 부와 기술을 가진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알빈 굴드너는 1970년 ‘서구사회학의 직면한 위기(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를 저술했다. 1968년에서 1972년 학생운동으로 위기를 맞을 당시 집필한 책이다. 그 책에서 다가올 미국 중심의 하나의 세계(oneness)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01.03), 〈트럼프의 新전략은 中제압 통한 美패권 확립〉, 부정선거를 까발리면 중국몽이 일시에 붕괴될 전망이다. 한국산 불법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크게 되게 생겼다. “세계 각국에서 70개 이상의 대선과 총선이 치러짐으로써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았던 해로 기록될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시작되었다.
2024년의 세계 선거를 ‘분노의 선거(Angry Election)’라고 표현한 미국 전문가의 말대로 기성 권력에 분노를 느낀 세계 각국의 40억 민초들은 신흥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기성 권력자가 부정선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도 역시 부정이 있을 것이기에 ‘압도적인 차이로 부정선거를 제압하자(Too Big to Rig)’는 구호를 사용했을 정도다.
2024년 11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미국 국민을 향해 2020년 선거가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팸 본디와 캐시 파텔이라는 초 강성 인물들을 검찰총장과 FBI 국장에 내정했다. 2025년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변혁이 이루어질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국민은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것을 대선 구호로 삼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구호를 정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중국으로 인해 붕괴된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국력과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대만·미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손에 땀을 쥐며 관전한 두 개의 대선은 보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세계의 나머지 선거들 역시 좌파적이며 워키즘(Wokeism)적 권력을 대거 무너뜨린 보수주의 및 우파의 승리로 기록되었다. 워키즘이란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의 일종으로 정치적으로 깨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2024년은 지구 사회에 만연하는 전반적인 좌경화를 막은 선거의 해였고, 올해는 세계 정치가 다시 전통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이라는 말 대신에 ‘상식(Common Sens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비상식적인 인간들과 정책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말이다.”
86운동권이 가득한 대한민국 국회! 부정선거의 타깃이 되게 생겼다. 부정선거와 계엄령과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율사(律士)들이 곤혹스럽게 생겼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법 집행은 법대로가 아니라 광장정치, 즉 민중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우익 국민이 더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결집한다. 또 부정선거는 세계전략과 마주친 영역이다. 율사들이 난감해 질 것 같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공수처·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다. 중앙SUNDAY 김준영 기자(1.4),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 혐의서 내란죄(형법상) 제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구성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12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1차와 달리) 오로지 계엄과 내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하지만 거야가 중심인 국회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는데, 위헌성에만 집중해 심리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 좌파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들의 허위성을 고발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1.3),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유래 없는 불법〉, 공수처의 존립 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도 모자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내란죄’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권 없음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소환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까지 받아 집행에 나선 것이다.”
더 구체적이다. 페이스북 조동근(2025.1.3), 〈‘형사소송법 일부 배제 尹영장 발부’ 치명적 탄핵 역풍 부를 것〉, “무안공항참사 애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탄핵추진 세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읽힌다. 서울서부지법은 ‘신의 한 수’를 둔 것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우선 공수처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다. 어쭙잖게 좌편향된 서부지방법원이 나선 것부터 잘못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하라는 주문은 일반적으로 공감되는 ‘성역 없는 수사’ 요구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판사가 입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2025.1.3),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 제정신인가?>, “‘이 정도면 죽음의 굿판을 할 작정을 했구나?’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 MBC가 헬기로 대통령 연행 과정을 중계할 생각을 했다니 아찔하다. 대통령의 위신을 박살 내서 탄핵 재판 전에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헬기 추격 중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3일 방송 3사(MBC·SBS·JTBC)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고,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지만 ‘시험방송으로 관저를 촬영했다고 무엇이 잘못이냐’며 되묻는 것이 황당하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하면 처벌된다. 그 이유는 항공 촬영 영상이 해외로 유출되면 전시나 테러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은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이 있다. 민간인이 군의 영역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간다. 누가 봐도 상식을 넘어선다. 공공부문이 한 팩이 되어 있다. 조선일보 주형식·유종헌 기자(1.3), 〈尹 편지가 불러모은 ‘분열의 깃발’〉, 동아일보 최미송·구민기·권구용 기자(1.4),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라고 했다.
야당도 속이 타고 법조도 속이 탄다. 그들 카르텔이 1987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언론도 속이 타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2024.12.30.), 〈조선일보는 왜 좌로 갔는가〉, “조·중·동이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좌파 한 명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들어온 자가 조선일보 내부를 잠식하는 과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의 세무조사 후 800억 원 세금 폭탄과 발행인 사법 처리,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진 호남 출신 인사의 편집국 간부 임명은 조선일보 논조 흐트러짐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지원이 북한과 맺은 ‘북한 비난 금지’ 조항도 논조 변절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나아가 새로운 좌파를 끌어들이거나 건전한 보수 성향의 기자들을 회유하거나 금전 매수가 있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비슷한 운명이었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독자인 보수를 배신하고 탄핵 광풍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물론 국내 좌파 세력의 조·중·동 논조 흐리기 작업이 오래도록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광주에서 개혁 바람이 불어온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1.4), 〈“광주의 恨을 팔아 이득 보는 자는 누구? 호남이 보수의 본산”〉, “청년의사 좌파 탈출기. 호남대안포럼 박은식. 문제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법조인·공무원이 덕본 장본인들이란다.
“전남 무안 출신 아버지, 화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광주광역시에서 자랐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이기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기도했던 전형적 ‘호남 좌파’. 그랬던 청년은 서울 한양대 의대에 진학하면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이끈 보수 우파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다.
박은식(41) 호남대안포럼 대표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본산은 사실 호남이었다”며 “‘광주의 한(恨)’을 팔아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인지, 호남은 이용당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호남 좌파’였던 박은식 대표는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개안(開眼)했다.
그는 “보수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한다”며 “지금 같은 때일수록 보수 우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전시실 초입의 당시 시대상을 담은 키워드를 배경으로 박 대표가 서 있다.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해 총선 때 고향 광주 동남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시원하게’ 망했다. 득표율 8.6%. 선거 비용을 돌려받는 10~15% 기준에도 못 미쳤다. “솔직히 승리는 언감생심이었고, 20% 이상 득표해 지역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내 진심을 고향이 이렇게 몰라주나 싶어 서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총선 후 호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더 한숨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도 홀대받으며 사멸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尹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포퓰리즘, 즉 광장정치에 다수 경도되어 있다. 동아일보 김예윤 기자(1.3), 〈의대 증원에 반수·자퇴 늘어... 편입생 모집도 들썩〉, 尹대통령은 전형적인 광장정치 열광자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조인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필자는 미국과 같이 법조인은 다양한 인성을 배우는 사립에서 하고, 공학 쪽은 국립·주립이 맞는 것이 옳다.
세계는 자유주의 쪽으로 수렴을 한다. “트럼프의 新전략은 中제압 통한 美패권 확립”이란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법조인이 폭력집단에 속하고 있어 문제이다. 국민을 폭력으로 다룬다는 소리가 아닌가? 자유주의·시장경제가 경색된다. 1987년 이후 법조인의 PC 좌익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난맥상이 전 공무원을 먹칠하고 있다. 법조인·선관위가 이런 좌익의 물결을 선도한다. 세계는 하나(oneness)로 가는데 철 지난 사회주의·공산주의 타령을 한다.
그 밑에 공무원이 죽을 맞이다. 조선일보 김광진 기자(01.04), 〈‘가짜 노동’ ‘거짓말’이 무능 낳아… 10년 몸담은 공무원 조직에 제언합니다〉, 노한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4급 서기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에서 공무원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법의 지배는 파일로 업무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법 조항은 경성이고, 관리들이 하는 보고서는 연성뿐이다. 그렇다면 법 조항도 일종의 파일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법 조항을 광장사회주의로 왜곡하는 황당한 일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법조인도 파일(files)을 왜곡하고, 공무원도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도 사실을 왜곡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을 쓴 노한동(38)은 202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퇴직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일한 지 10년 만이다.
“공직사회의 다양한 헛짓거리를 경험하며 습득한 무기력과 보이지 않는 비전”이 그 이유였다. 지금은 전업 작가로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저 ‘거짓말’을 그만뒀을 뿐입니다.”
그의 책은 사무직의 괴로움이나 관료제의 따분함을 논하는 글이 아니다. 문체부에서 출판·체육·저작권 등을 담당하며 1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공직 사회의 무능한 일상과 좌절을 보여주는 르포다. 윗사람의 심기에 맞추는 데 전적으로 집중된 업무 평가 시스템, 복잡한 현실을 5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바뀌는 정권과 여론에 갈피를 못 잡는 조직, ‘혈세’라면서도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 등 ‘가짜 노동’과 ‘거짓말’로 점철된 공무원 조직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고용 형태 덕에 과거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 노한동은 문제 해결의 초점을 ‘쓸데없고 무의미한 업무의 제거’에 뒀다. 국정감사 전날 밤을 새워 장관 답변을 준비했지만, 정작 발표가 끝나면 누구도 그 답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실,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는 수천~수만 페이지의 부처별 예산 사업 설명 자료 등 ‘보여주기식 행태’가 작금의 무능과 무기력을 만들었다는 것. “10년 동안 몸담았던 조직입니다. 애정에 기반한 제언입니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관료의 ‘가짜 노동’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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