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칼럼] 간첩이 움직인 민주노총이 어떻게 노동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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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 前조직쟁의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5년 선고
법원 “북측과 102회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았다”
무단 도로 점령·경찰관 폭행 등 안하무인 ‘행동 전위대’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06 17:02: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반국가 체제전복 운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이던 이석기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후배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부위원장 김태완 등이 모두 성남·용인을 근거지로 성장한 극좌 운동그룹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합은 2008년 공식 해체된 NL(민족해방파)계의 전국통합조직이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지역지부 중 하나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을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실에 침묵한다. 이들 외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간첩이 여전히 암약한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은 바로 이 경기동부연합을 배경으로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성장하여 이제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필두로 국무총리·국방부 장관·감사원장 등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줄지어 탄핵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노총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정자동 등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모든 비리를 덮기 위해 이미 권순일 같은 무법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익히 잘 아는 바다. 과연 그들만 검은 돈의 혜택을 받았을까.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위 영장 쇼핑을 통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온 나라를 전쟁판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빠질리 없다. 그들은 늘 그래 왔듯이 소요를 일으키는 행동 전위대로 나섰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문제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름 아닌 법조계 좌파 판사 무리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영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우리법연구회의 수장급인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월권을 행사하여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와 함께 위법한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이제 민주당은 임명 보류한 극좌 마은혁 후보마저 임명하라고 권한쟁의신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저들의 뒤에 검은 돈이 오간 것은 지극히 상식적 안목으로 판단해도 너무나 자명하다. 이태원 압사를 일으킨 자들로 지목되는 자들이 아닌가! 저들은 권력을 쟁취하여 금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악랄한 자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 사회에서 일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의 자유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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