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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훔쳤다.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도 훔치고 있다. 막강한 국가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하나씩 사냥하고 있다. 기술을 훔치고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부품 공급을 독점한다. 더욱이 중국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은 중국인들을 위해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길까 두려워 한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그리고 값비싼 전력 수급·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싼 임금을 찾아 차이나 투자를 늘린 것은 국내 중소기업인들이었다. 그 문화를 만들어 기업을 고사시킨 것이다. 더욱이 좌경화된 노조는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높은 임금만을 원했다.
동아일보 유재동 산업 1부장(2025.2.1), 〈‘실용 표방’ 李, 노동개혁 화두도 던져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책을 답습한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차이나·북한이 뒷배를 바치고 있는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공정·질서의 시장을 고란시킨다.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에 이르는 현대제철 노조가 최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영업익이 60% 급감하며 실적 한파를 겪고 있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대 최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연봉이 1억2000만 원대인 KB국민은행은 노조가 성과급을 300% 올려 달라며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250% 인상으로 겨우 봉합했다.
정규직 과보호와 낡은 호봉제를 깨는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만능키’다. 갈수록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은 그간 질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던 인력을 활용해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중소기업→대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면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한국경제신문 조일훈 논설실장(1.15), 〈한국 조선업의 대항해 시대〉, 고급인력·철강기술·반도체 기술유출 등으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이다. 차이나 국가자본의 힘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조선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전통 산업이다. 인재와 자본을 싹쓸이하는 천하의 미국이라도 오래전부터 사장되기 시작한 인력과 기술을 되살릴 길이 없다.
반면 중국 조선업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막강한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 인근 장난(江南)조선소와 랴오닝성 다롄(大連)조선소들은 상선과 군함을 마치 금형제품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일보 임송수·백재연·황민혁 기자(1.30), 〈[단독] 中핵심기술·원료로 제품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자부하던 국내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이른바 ‘택갈이’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업황 부진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은 미국 관세 벽을 피하고, 한국 기업은 쉬고 있는 공장을 돌릴 수 있어 해당 기업들엔 윈윈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화가 본격화하면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석유화학 계열사인 A사는 중국 석유화학 기업인 완화케미컬과 합작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세전쟁이 현실화된다. 한국경제 이상은 워싱턴특파원(2.2), 〈“1일부터”라더니… 미, 멕시코·캐나다·중국에 4일부터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를 당초 약속대로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당일이 되어서는 날짜가 다소 미뤄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이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KBS 이랑 기자(2.1), 〈‘관세전쟁’ 방아쇠 당긴다…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제가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고요? 진실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적 답변을 드릴까요? 틀림없이 (할 겁니다).”] 또 반도체·석유·철강·의약품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선 수출국 상관없이 수개월 내에 관세를 추가로 매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는 반격의 카드를 꺼낸다. 조선일보 유재인 기자(2.1), 〈트럼프 관세 예고에 멕시코 강력한 맞대응 선언〉, 대한민국은 반격의 카드가 아니라 차이나 표정을 살피는 입장이 된 것이다. ‘Stop The Steal이 선거에서 K조선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31일 아나돌루 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A 계획, B 계획, C 계획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존엄성을 항상 수호하고 주권에 대한 존중을 항상 수호하며 종속 없이 평등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전 국민이 의회 독재에 반발하고 나섰다. 천지일보 김민철·이재빈·김정필·윤선영 기자 기자(02.01), 〈[현장] 서울 넘어 부산까지…전국서 열린 尹탄핵 찬반 집회〉, “‘탄핵 반대’ 시민 수만 명 부산역 운집. 1일 부산역 광장은 대학생·직장인·어르신 등 나이를 불문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우천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구호를 외쳤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신고 인원 기준 1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우산에는 ‘탄핵 폭주, 내란 선동 STOP’ ‘자칭 극좌 형배 아웃’ 등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붙어있었다.”
전국 집회 현장이 소개되었다. “광화문 (제일 큰 집회)! 오후 1시 시작.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강남역(파고다타워 앞에서부터 2.8km 행진). 서초동 법원로 자유수호행진 집회(검찰 법원 규탄). 부산-부산역 대광장(전한길·그라운드C 참여). 인천-부평역 공원. 세종–한누리대로296. 대전-(이번주는 세종 집회로 병합). 대구-동성로 중앙파출소 삼거리. 구미–구미역, 김천-김천역 광장. 포항-포항시청 앞. 울산-현대백화점 옆. 전주–오거리문화광장. 춘천–낙원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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