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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입증 스모킹건으로 불렸던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한 것을 두고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생했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되는데, 이의 입증을 위해서는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부정선거를 입증할 보강 증거 채택을 더욱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 참여한 후 이루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본지의 관련 질의를 받고 “부정선거의 논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으로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의 한 가지가 ‘투표자 수 검증신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투표자 수 검증신청 기각) 외에도 신청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중 하나의 증거 신청을 재판소가 기각한 만큼 변호인단은 다른 형태로 선거관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짚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검증했던 직원을 증인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내렸던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소가 적극 검증할 수 있게끔 변호인단이 보강 증거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투표자 수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1월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라며 기각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2020년 5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신청에 따라 보전된 투표함 등을 가지고 이듬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 재검표를 진행했다.
당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했다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투표 가짜투표지 무더기 이입설 입증을 위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를 따져보자는 증거 신청을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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