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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결론을 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연기를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세 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추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문제가 있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에서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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