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尹 공소장… “일당독재·전체주의 가는 문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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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4 13:07:3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했다. 또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국민주권제도·의회제도·정당제도·선거관리제도·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국헌문란이란 것.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특정 정당 당사,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 전산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 소속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통해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주장은 이미 상당히 탄핵이 됐고 다툼의 여지도 많아 보인다. 당사자 진술도 못 받은 기소, 수사 권한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가 수사 여부마저도 제한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니 국민 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에 모이는 것.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제한하는 초헌법적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정치인은 “만약 재판부가 이 공소장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의 입법 견제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고, 국회 다수당에 의한 일당독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미 확인된 중국의 불법 선거 개입 사례에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홍콩처럼 중국의 사실상 속국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 ‘제2의 건국 전쟁’이나 ‘체제 전쟁’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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