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유학생 美입국 금지법… 우리가 더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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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이 유학생 통해 美군사·경제 기밀 훔친다”
지리적·경제적 근접 이유로 中 한국에 영향력 강화
한국은 민주당 반대로 중국 간첩 잡지 못하는 현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0 00:02:02

▲ 중국(CCP)아웃 피켓을 들고 탄핵반대 집회하는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제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기밀을 훔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리적·경제적 근접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탄핵 정국의 와중에도 중국인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일부에선 ‘화교 특혜’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단순한 사회적 불만의 차원으로 봐선 안 된다. 국가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면서 정보 수집·기술 유출, 심지어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에 대한 해외의 관심 또한 뜨겁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내 연구소와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의 손쉬운 표적된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 주요 기술을 훔치거나 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차단 법안을 발의한 라일리 무어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민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 유학생들을 통해 미국 군대를 감시하고 지적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무어 의원은 폭로했다. 즉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무어 의원이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아예 입국 자체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부터 유학생들이 스파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이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스파이 활동을 강요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이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다면 한국 내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인 수를 생각했을 때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국인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니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체제 선전 도구에 불과한 ‘공자학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개설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공자학원을 이미 상당히 퇴출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공자학원이 난립하는 걸 방치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설치 대학에 현금과 인력 등 지원을 하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력에 야금야금 잠식당하는 형국이다.

최근 본지 사설에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업무협약(MOU)을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 영향력의 점진적 확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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