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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2015)을 보면 일제강점기 중국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요원 3명을 일본군 요인과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 암살 작전에 투입한다. 영화 속에서 백범 김구는 항일 지도자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항일을 가장한 살인,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를 계속했고 해방 후에도 자신과 다른 주장이나 노선을 고수하는 다른 정치지도자를 무차별 암살하는 테러리스트였다. 김구 또한 젊은 우국 청년 지사의 총탄에 숨졌으니 인생은 돌고 돈다는 옛말이 빈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김구의 일 처리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과격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든 적이라고 생각했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했다. 해방기의 정치인 가운데 송진우·여운형·장덕수·조만식 등과 특무대장 김창룡 등은 암살로 숨진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해방 정국 당시에는 좌우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고 좌익이 주도하는 파업·테러·반란 사건들이 잇따랐다. 위조 지폐를 시중에 유통시켜 경제 혼란을 부추기려 한 조선정판사 사건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 동시 선거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4.3폭동, 여수·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반란사건 등은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흔들었다. 신탁통치를 두고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진 채 극심한 대립을 빚기도 했다. ‘좌우 대립’이란 말은 양측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로 입장이나 견해가 달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용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좌익의 준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최근의 대한민국은 해방 정국에서 좌익 세력이 온갖 음모를 획책하던 때와 그대로 겹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야당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도 때도 없이 벌이며 여론을 조작했다. 어쩌다 사건·사고라도 생기면 대통령이나 정부 책임이라고 우겼다.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려 민심을 현혹하려는 시도도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를 오염수라며 국민을 선동했지만 횟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한 사실이 드러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구성을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국회가 추천해야 할 몫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최소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국회가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식물기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헙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건 때는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버리는 일도 생겼다.
막말을 마구 쏟아 내는 꼴보기 싫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죄의 크기만큼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대로’가 사라졌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인간은 많아졌고 함부로 법을 농단하는 경우도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이는 직무유기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닐 때 몸조심하라”는 막말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암살 제보를 받았다며 방탄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수선을 떨었다. 암살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한 사람을 조사해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의 진위를 살펴보든지, 암살 계획의 실체를 조사해야 할 텐데 신변 위협을 우려하는 신고도 없고 범인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근거 없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 시치미를 뗀다.
한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자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고 말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 해도 ‘죽이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대는 야당 의원의 모습은 조폭 똘마니들을 연상시킬 뿐이고 그들의 언어는 폭언이고 협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정청래 법사위원장 등도 막말을 쏟아 내거나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태연하게 거듭한다. 비난하고 욕해도 아랑곳 않는다. 법대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수도 많다.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하나. 김구의 일 처리 방식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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