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슈퍼계정 논란도 재점화… 게임사 겨누는 공정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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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에 심사보고서 발송… 리니지 시리즈 특성상 대규모 소송 예상
피해 금액 산정 어려움은 변수… 슈퍼 계정 운영 기간·구매 내역 등 관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3 11:18:2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슈퍼계정 논란이 진행 중인 엔씨소프트 게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3일 현재 엔씨소프트와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공정위는 21일 나이트 크로우 운영사 위메이드와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사 그라비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4일에는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운영사 코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위가 게임사를 규제한 첫 사례는 2024년 1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으로 과징금 116억 원 부과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9월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 21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넥슨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판단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위메이드와 그라비티, 코그 등은 과징금 규모가 작기 때문이 파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의 경우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1인당 결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리니지 유저 1000명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슈퍼 계정 논란이라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손해 배상 규모를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슈퍼 계정은 높은 스펙을 가진 캐릭터를 게임 내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들의 경쟁심을 부추겨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리니지 시리즈의 특성상 게임사가 임의로 높은 스펙의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은 승부조작과 같은 행위로 취급된다.

다만 슈퍼계정을 생성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힘든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가 슈퍼계정의 스펙을 따라잡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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