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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은 ‘공정한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이 단순한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
10일 열린 선관위의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기는커녕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 내기는커녕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번 시연회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점은 선관위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태도였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기존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그간의 국민적 문제 제기를 대놓고 무시했다. 국민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미 부정과 불신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봉인지도 봉인 방식을 몰래 잔류형에서 비잔류형으로 교체했다. 잔류형 봉인지는 투표함이 개봉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지만, 비잔류형 봉인지는 아무런 흔적 없이 봉인을 벗길 수 있다. 일련번호도 없고, 봉인지 관리대장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비잔류형으로 바꾼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선관위 관리과장은 “잔류형 봉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서 종래 설명해 왔던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잔류형 봉인지 설명 자료마저 비잔류형으로 수정해 버렸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모든 투·개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폐쇄회로(CC)TV를 멈추게 해 놓고 선관위에 보관된 투표함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4.2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8개 지역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CCTV가 멈춘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 과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CTV가 멈췄다면, 개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다면 국민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 것이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24시간 감시 제안을 묵살하며 “CCTV만 믿으라”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컴퓨터 과부하는 부정선거 조작질하다 걸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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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선관위 내부의 보안 수준은 낮고, 내부 직원들의 자질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 국가 기관 보안 점수 중 꼴찌인 31.5점을 받은 선관위는 스스로 100점을 부여했고, 경력직 100% 부정 채용이 공인된 범죄 집단이다. 서버는 해킹당하기 쉬운 환경이고, 내부자 조작 가능성 역시 범죄자들이 채용된 기관이라면 중언부언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이런 곳에서 만들어 낸 선거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없애려면, 사전투표함을 옮기기 전후에 반드시 무게를 측정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투표함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투표지 바코드는 일부러 일련번호를 지웠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날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외국인의 투표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두 번, 세 번 중복 투표를 하더라도 서버만 조작하면 이를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사전투표 시스템은 편리성을 강조하지만, 선거인 명부가 없고 이는 곧 부정선거의 발판을 제공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강화한다.
30만 명 이상의 선거 종사자가 있지만, 사전투표 수를 세는 공식 인원은 단 1명도 없다. 이런 엉터리 선거제도로 진행되는 대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수출된 나라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왜 부정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면서 거두지 않는지, 일부러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데도 곳곳에 부정선거를 위한 장치만 있고, 심지어 이를 예고하고 거짓말로 덮을 뿐, 결코 바꾸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CPAC 행사에서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야”라고 극찬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폭스뉴스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대내외적으로 부정선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6.3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른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에 의해 25년간 친중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고, 10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다.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이 되고, 우리 국민이 소수민족이 될지 모른다.
‘시진핑 쉐쉐’ 하며 살고 싶은가? 깨어난 국민들은 모두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하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 1000만 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막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부정선거 범죄자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난 민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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