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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3일 거짓 감사자료 제출 시 가중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한 시행세칙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은 우선 현장조사 시 어디까지 감리 방해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회사의 감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경우도 감리 방해 예시로 추가됐다.
또한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조치 가중을 하지 않을 경우 거짓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감리를 받는 경우 회사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세부적으로 감리 집행기관은 현장조사 시 회사가 대리인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입수한 자료 목록을 회사에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간주, 조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할 경우에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리 작성과 더불어 다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치의 가중 사유가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5월 20일 개정된 ‘1회 한정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정’ 관련 구체적인 시행 규칙도 추가됐다. 이 법은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간 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감경토록 했다. 다만 고의적인 회계분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자체점검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 심리가 완료된 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 대상 기간이 조정됐다. 특히, 점검 대상 사업연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 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단 이 규정은 다른 개정 내용들이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중 금융감독법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 내용을 관련 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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